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46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안(출)자	최은주 의원 외 12명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조례 목적, 기본 이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4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5조, 안 제6조)

3. 주민참여 사업, 주민 제안,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안 제7조∼안 제9조)

4.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정책 사업 설명회의 청구(안 제10조∼안 제11조)

5. 주민의견조사,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안 제12조∼안 제13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2. 예산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제도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목적 (제1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주민참여 사업 (제7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9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2조)
기본 이념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주민 제안 (제8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10조)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제13조)
정의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정책사업 설명회의 청구 (제11조)			시행규칙 (제14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3조	주민의 정의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랑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일치
제7조	주민참여 사업의 추진과 지원
	◦교육·문화·복지·환경·경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생적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사업 추진의 경비 지원을 신청
제11조	정책 사업 설명회의 청구와 개최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동의로 설명회 개최 청구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제12조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의 실시와 방법
	◦정책 사업의 수립·변경·폐지와 장기민원(집단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를 위탁 ◦조사 결과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검토 의견 표명
제13조	주민참여 운영계획의 수립과 그 시기
	◦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조사 실시, 주민참여 홍보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운영계획에 포함 ◦운영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