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왕 보 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45		제출 연월일:	2021. 8. .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발 의 자:	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 조성연

1. 제안 이유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대상 기관과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규정

(안 제6조~제10조)

라. 적용대상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 중랑구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명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중랑구 4급 이상의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