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4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왕보현 의원 외 15명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2. 적용대상 기관과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규정

(안 제6조~안 제10조)

4. 적용대상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규정(안 제11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2. 예산조치:  2022회계년도 예산 반영 예정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정의 (제2조)				적용대상 기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			교육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2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공공사용의 정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 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공공사용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
제4조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
	◦중랑구의회, 중랑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중랑구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제6조 ~ 제10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기능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대한 기본계획의 심의 ·일제상징물의 판단에 관한 심의 ◦구성 ·구의원 2명, 역사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 ·임기 2년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제11조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교육실시
	◦교육 대상 ·중랑구의회, 중랑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구성원 ·중랑구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의 구성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