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7		제출연월일:	2021. 8. .
	해당부서	도시경관과	발 의 자:	은승희·이병우·최경보·왕보현·김진영·최은주·조희종·오화근·김미숙·나은하·서상혁·신하균·장신자·김영숙·박열완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심의 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1) 상위법령을 따라 재심의기간 조정(안 제10조제1항)

2) 재심의 인용여부 통지날짜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불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1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부서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설치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심의 신청) ①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10조(재심의 신청) ① --------------------------------- 60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관부서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설치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