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47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박열완 의원 외 14명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심의 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1) 상위법령을 따라 재심의기간 조정(안 제10조제1항)

2) 재심의 인용여부 통지날짜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심의 신청) ①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10조(재심의 신청) ① --------------------------------- 60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관부서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설치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Ⅲ. 검토의견

1.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은 제10조제1항 전단 중“10일”을“60일”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에서는 재심의 인용여부 통지날짜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3. 상위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