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8		제출연월일:	2021. 08. .
	해당부서	여성가족과	발 의 자:	장신자·신하균·서상혁·오화근·최은주·박열완·왕보현·최경보·김진영·나은하·김미숙·김영숙·은승희·조희종·조성연

1. 제안이유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며,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입양부모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 사업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관련법규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제3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기대효과

입양가정에 지원 제도를 통하여 입양문화 확산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통하여 건전한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을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갈 수 있음.

5.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부모를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9.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제9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부모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3. 입양신고 후 3년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을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신 청 인 (입양부모)	부						생년월일(성별)
	모						생년월일(성별)
입양아동	성 명						생년월일(성별)
	입 양 기 관								입 양 일			년 월 일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과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입 양 신고일	신 청 인			입양아동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	입금내역			비고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급일자	지원금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