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48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장신자 의원 외 14명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며,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입양부모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 사업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관련법규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제3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기대효과

입양가정에 지원 제도를 통하여 입양문화 확산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를 통하여 건전한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을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갈 수 있음.

5.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제정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례구성 : 총12개 조문

☐ 제정내용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

❍ 아동, 보호대상아동, 입양아동, 장애아동, 입양부모, 입양가정 등

용어의 뜻을 정의

2. 구청장의 책무, 입양부모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내용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5조)

❍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 입양아동에 대한 건강, 안전한 양육,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양부모의 책무

❍ 입양가정 지원사업 명시

-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3.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Ⅲ.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장신자 의원 외 14명 의원이 공동발의 조례안으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축하금 지원 조례가 있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생각됨.

Ⅳ.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