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9일, 조희종 의원 외 15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희종 의원)

가.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 (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3) 지원범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4) 홍보, 포상, 시행규칙(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최영희 전문위원)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별, 이혼 등 홀로 사는 중년층,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빈곤율 및 사회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심리적 위축, 우울감 등이 가속화 되는 반면 지자체의 정책·재정지원은       미흡.

3) 따라서 1인가구를 사회의 또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고 1인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생활편의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공동체 강화를 위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