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50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안(출)자	조희종 의원 외 15명	제안(출)년월일	2021. 8. 2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홍보, 포상, 시행규칙(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관련법규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건강가정기본법」제3조 2의2호,

제15조제10호,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제정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조례구성 : 총9개 조문

☐ 제정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1인가구 지원 조례의 목적

❍ 1인가구, 1인가구 정책, 사회적 가족, 사회적 가족도시, 공유 주택,         공유 부엌에 대한 정의

❍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

2. 지원계획 수립· 시행(안 제4조)

❍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1인가구의 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목표

-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방법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3. 지원범위(안 제5조)

❍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

4. 지원사업 (안 제6조)

❍ 돌봄서비스, 공동현관 도어락, 안심홈세트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 공유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 건강 지원 사업

❍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 구청장의 예산 지원

Ⅲ. 검토의견

1.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별, 이혼 등 홀로 사는 중년층,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빈곤율 및 사회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심리적 위축, 우울감 등이 가속화 되는 반면 지자체의 정책·재정지원은       미흡.

3. 따라서 1인가구를 사회의 또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고 1인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생활편의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공동체 강화를 위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Ⅳ.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