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0		제출연월일:	2021. 08. .
	해당부서	여성가족과	발 의 자:	최경보·김미숙·박열완·은승희·최은주·임익모·조성연·신하균·김진영·왕보현·오화근·서상혁·나은하·김영숙·장신자·조희종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홍보, 포상, 시행규칙(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3. 관련법규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건강가정기본법」제3조2의2호,

제15조제10호,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분석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⑤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공동현관 도어락, 안심홈세트(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중랑구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