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0		발의연월일 :	2021. 12. 16.
			발 의 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1. 주    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회분화와 산업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갈등이 복잡다양하게 분출되고 지방정부에 대해 이의 해결과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시시각각 증대하는 주민들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적인 의정역량 구비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지방의회 역량강화의 양축을 이루고 있음

나.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시시각각 증대하는 주민들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에게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지방의회 실정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전용공간을 갖춘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를 건의함.

붙임 : 결의문 1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지방의회 역량강화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의 출범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은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대화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사회분화와 산업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갈등이 복잡다양하게 분출되고 지방정부에 대해 이의 해결과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또한 시시각각 증대하는 주민들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역량 구비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자신의 전문적 경력 여하와 상관없이 주민의 지지를 기초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의정활동이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은 물론 다선 의원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정현장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와 17개 광역의회의 3,760여 명의 지방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의 한 축을 지탱하면서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더불어 조례 제·개정 업무와 예·결산 심의까지 진행해야 한다. 의회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연찬을 갖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다. 또한 의정지원인력인 5,490여명의 의회 소속 직원들의 교육까지 진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교육 수요는 약 9천 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분권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의정 연수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사무이양과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의 설립은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 실정과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전용공간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며,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바대로 조속히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라.

202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