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547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출)자	박열완의원외 6 명	제안(출)년월일	2022.01.0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장난감 도서관 이용 회원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난감 도서관 이용 회원 확대 (안 제3조제2항)

나.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 상실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불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완료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원) ① (생 략)	제3조(회원) ① (현행과 같음)
제3조(회원) ② 회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고 한다) 거주자 또는 구 소재지 근무 직장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 가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이용은 구 거주자로 제한한다.	제3조(회원) 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 가족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 거주자 또는 구 소재지 근무 직장인과 구 소재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이용은 구 거주자와 시설회원으로 제한한다.
제7조(회비의감면) ① (생 략)	제7조(회비의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로 결제 시 회비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 본 조례는 장난감 도서관 이용회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 없음.

Ⅲ.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