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박열완 의원 외 6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 1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장난감 도서관 이용 회원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영      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장난감 도서관 이용 회원 확대 (안 제3조제2항)

2)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 상실 조항 삭제 (안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는 장난감 도서관 이용회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병우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547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
			발 의 자:	이병우 의원 외 1인

1. 수정안 제안이유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 가입 자격을 직계가족에서 법정보호자    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항 ‘회원’을 ‘회원가입대상’으로,  ‘직계 가족’을 ‘직계가족 및 법정보호자’로 수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회원은”을 “회원가입대상은”으로, “가족으”를 “가족 및 법정보호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ㆍ운영 등) 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 가족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 거주자 또는 구 소재지 근무 직장인과 구 소재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이용은 구 거주자와 시설회원으로 제한한다.	제3조(구성ㆍ운영 등) ②회원가입대상은 ---------- 가족 및 법정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