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7일, 오화근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화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도시경관을 보전ㆍ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등(안 제1조 ~ 제4조)

2)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내용 등(안 제6조 ~ 제8조)

3)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 ~ 제15조)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지원 등(안 제16조 ~ 제22조)

5) 경관심의 대상(안 제23조 ~ 제24조)

6)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 (안 제25조 ~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재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구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경관 보존 및 관리에 노력하여 우리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화근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549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
			발 의 자:	오화근 의원 외 1명

1. 수정안 제안이유

경관사업 대상 및 심의 시 고려사항 대상 등을 확대하여 경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제9조 ‘경관사업대상’ 항목 신설

나.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항목 신설

다. 제12조제8항 간사와 서기 임명 방식 수정

라.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수정

마. 제28조제2항 위원회 자문대상 제외 규정 신설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5.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제11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12조제8항 중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50억”을 “30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억”을 “20억”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경관”을 “제25조에 따른 경관”으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신 설>	6.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신 설>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4. (생 략)	8.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 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⑦ (생 략)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① ---------------------------------------------------------------------------------------.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보상비 제외)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1. ------------------------------------------ 30억 -----------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보상비 제외)가 30억 원 이상인 사업	2. --------------------------------------------- 20억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생 략)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1.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1. 제25조에 따른 경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8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생 략)	제28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