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549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제안(출)자	오화근의원외 9 명	제안(출)년월일	2022.01.0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 아   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 ∼제4조)

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내용 등(안 제6조 ∼제8조)

다.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 ∼제15조)

라.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지원 등(안 제16조 ∼제22조)

마. 경관심의 대상(안 제23조 ∼ 제24조)

바.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 (안 제25조 ∼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부칙을 포함하여 총29개     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제1장 총칙

❍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민의 책무 등  (안 제3조∼안 제4조 )

-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과 구민의 책무

나. 제2장 경관계획

❍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등

(안 제7조, 안 제8조)

- 색채, 재료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야간경관, 자연 역사 문화보존               관리등 특정지역의 경관관리

- 경관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다. 제3장 경관사업

❍ 대상, 사업계획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안 제12조)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기록화 사업

- 협의체구성 운영

❍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5조)

-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함.

라. 제4장 경관협정

❍ 체결자의 범위, 내용, 설립신고(안 제16조∼안 제18조)

- 토지,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명시

- 협정내용은 경관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정한 사

❍ 협정서 인가 및 작성, 승계자, 사업계획서제출(안 제19조∼안 제22조)

- 승계, 변경 및 폐지, 사업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작성기준

에 맞게 제출

마. 제5장 경관심의

❍ 사회기반 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안 제23조∼안 제24조)

-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업비,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

바. 제6장 경관위원회

❍ 경관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자문대상(안 제25조∼안 제29조)

- 위원회의 종류와 기능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대상, 자문대상, 심의 자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경관계            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고 조례재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우리구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의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경관 보존        및 관리에 노력하여 우리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        관 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Ⅲ. 참고자료

□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