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임 익 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8		발의연월일 :	2022. 03. 04.
			발 의 자 :	조성연·장신자·이병우·김영숙·조희종·왕보현·서상혁·김진영·박열완·임익모·김미숙·최은주·오화근·최경보·은승희

1. 주    문

중랑구의회는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시마노킨잔’(일명 사도 광산)을 추천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2. 제안이유

가.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당시 1,200명의 한국인이 강제 동원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전 ‘당사자간 대화’를 권고한 2021년 7월 개정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시마노킨잔’(일명 사도 광산)을 추천하기 위한 정식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려는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채굴지로 활용된 곳이다. 사도광산은 전쟁 당시 한국인 강제노역의 현장으로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일본공문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은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일본 정부는 먼저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신청 대상 기간을 한국인 강제 동원 사실이 포함된 기간을 제외한 센고쿠시대 말부터 에도시대로 한정하였으며, 이것은 군함도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왜곡하며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하며, 세계유산 간판만을 노리는 방식을 취하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전 ‘당사자간 대화’를 권고한 2021년 7월 개정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상기하고, 그간 사도 광산 관련 우리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형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