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 미 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7		제출연월일:	2022. 03. 04.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은승희·서상혁·김미숙·임익모·조성연·조희종·김영숙·왕보현·장신자·박열완·최경보·최은주·이병우·오화근

1. 제안이유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로 이관된 조항을 정비 등 회의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의회 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나. 제2장 회의

- 제1절 회의의 개폐(안 제2조~제4조)

- 제2절 의사일정(안 제5조~제7조)

- 제3절 의안 및 동의(안 제8조~제20조)

- 제4절 발언(안 제21조~제31조)

- 제5절 제6장 표결(안 제32조~제38조)

- 제6절 회의록(안 제39조~제42조)

다. 제3장 위원회(안 제43조~제58조)

라.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안 제59조~제63조)

마. 제5장 징계(안 제64조~제70조)

바. 제6장 보칙(안 제71조~제72조)

3. 관련법규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2조(개의) ①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그 개의 시간을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라 개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4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5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개의 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6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동의에 의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한 전체 의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안건을 삭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기 내 본회의에서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접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거나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기간) ①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4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5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17조(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처리 의안의 공개 및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21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시기를 정한다.

제22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4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5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27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다)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전체 발언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되 발언순서는 제2항에 따른 신청순서에 의한다.

제2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0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32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4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39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제반 보고 사항

7.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부의안건과 그 내용

9. 의사

10.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기명투표 시 찬ㆍ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해당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 게재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43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4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6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7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본회의에 준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 대표자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조에서 “청구인대표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 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대표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대표 등으로 본다.

제5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본다.

제54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7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거수, 기립 또는 기명 투표 시 찬반 의원 성명

10. 위원장의 보고

11.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2.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58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5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 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2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예산 및 기금의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제5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징계

제6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원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65조(징계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①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 회부는 의장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6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중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6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69조(심문 및 변경)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6장 보칙

제71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72조(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