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4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3.  .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53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자	장신자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3.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3. .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개정 전 「지방자치법」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규칙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변경

- 지방자치법 조문인용(안 제1조 목적)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Ⅳ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65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칙안은 규칙에서 「지방자치법」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기존 57조에서 새로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조항 제65조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으로,

○ 실체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이 단순 인용조문만의 변경임

○ 이는 규칙을 법률 조항에 일치하고자 함으로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