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2021년 1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25일, 박열완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2월 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박열완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      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의 지급 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액여비 및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안 제3조 ～ 제4조)

나. 여비지급일 및 지급절차(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예산 조치: 필요시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은영 전문위원)

○ 본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과 지급일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의장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직원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사항이고

- 안 제4조는 관할구역 내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토 미만의 출장의 경우 출장           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와 4시간 미만 경우의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월액여비와 출장여비의 지급일에 대한 사항이고

- 안 제6조는 여비의 지급 절차와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므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법률 시행일         (2022. 1. 13.)에 맞춰 조례를 시행할 예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