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김영숙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월 1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영숙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

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신청과 범위 등(안 제5조 ∼ 제8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준명 전문위원)

○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

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으로,

○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준용하던

것을 이와 분리하여 의회의 조례로 정하기 위함임.

○  그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11조까지 규정이며 의장의 책무, 적용범위,지원신청, 근로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이는 기존 집행부의 관련 조례를 의회의 사정에 맞추어 재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