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3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  11.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31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영숙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1. 07.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1. 10.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77조 의한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나. 적용범위 및 지원신청과 범위 등(안 제5조 ∼ 제8조)

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9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Ⅳ

검토의견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으로,

○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준용하던 것을 이와 분리하여 의회의 조례로 정하기 위함임.

○ 그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11조까지 규정이며 의장의 책무, 적용범위,지원신청, 근로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있음.

○ 이는 기존 집행부의 관련 조례를 의회의 사정에 맞추어 재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 안전ㆍ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 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