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오화근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월 1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오화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완화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직무와 소관 폐지된 직제 삭제(제4조제2항)

나.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준명 전문위원)

○ 안 제4조제2항제3호제나목 ‘중랑비전추진반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2021. 6. 17.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구본청 보좌기관인 중랑비전추진반을

폐지하였기에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제4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 개정된「지방자치법」제64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로 나누었음.

- 기존 지방자치법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이었으나, 변경된 지방자치법은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 삭제하였음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를 위하여 특별

위원회 구성요건이 완화된 바,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 삭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직제폐지 및 상위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