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3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  11.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32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오화근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1. 07.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1. 10.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완화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직무와 소관 폐지된 직제 삭제(제4조제2항)

나.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제8조제4항)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Ⅳ

검토의견

○ 안 제4조제2항제3호제나목 ‘중랑비전추진반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2021. 6. 17. 시행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구본청 보좌기관인 중랑비전추진반을 폐지하였기에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제4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 개정된「지방자치법」제64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로 나누었음.

- 기존 지방자치법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이었으나, 변경된 지방자치법은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 삭제하였음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이 완화된 바,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 삭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직제폐지 및 상위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