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3		제출연월일:	2022. 1.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김영숙, 김진영, 김미숙, 임익모, 왕보현, 이병우, 조성연, 오화근, 박열완, 최은주,장신자, 나은하, 조희종, 신하균, 최경보,서상혁, 은승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조직 관계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관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직무규정(안제4조의2)

나. 직원의 정원과 임면(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있음(정책지원관의 보수)

5.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연구

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사무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과 임면)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연구 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사무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및 파견요청)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정원과 임면)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