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3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  11.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33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왕보현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1. 07.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1. 10.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조직 관계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관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직무규정(안제4조의2)

나. 직원의 정원과 임면(제5조)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있음(정책지원관의 보수)

Ⅳ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제103호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사무처리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지휘감독의 내용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대하여 변경하였는데,

- 기존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하고 의장은 필요시 중랑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음.

- 변경안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하였으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하여 의장이 임면권자 등임을 규정하였음

○ 위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배치, 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