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왕보현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월 1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왕보현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조직          관계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관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직무규정(안제4조의2)

나. 직원의 정원과 임면(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있음(정책지원관의 보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준명 전문위원)

○ 「지방자치법」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제103호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하였으며, 제2항

에서는 사무처리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지휘감독의 내용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대하여 변경하였는데,

- 기존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하고 의장은 필요시 중랑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음.

- 변경안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하였으며,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하여 의장이 임면권자 등임을 규정하였음

▢ 종합의견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배치, 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