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서상혁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월 1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서상혁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완화된 의원의      직무상 상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의 기준을 비회기까지 확대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제2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준명 전문위원)

○ 기존에는 법률 제18092호(2021.4.20.)「지방자치법」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새로 개정된 법률 제18497호「지방자치법」제42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 직무의 정의를 ‘회기 중’을 삭제함으로써 회기중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비회기까지 확대하여 완화시킨 것임.

○ 조례안 제5조제1항은 단어사이에 공백을 2칸에서 1칸으로 줄이는 것임.

▢ 종합의견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