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3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  11.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34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서상혁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1. 07.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1. 10.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완화된 의원의 직무상 상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직무의 기준을 비회기까지 확대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제2조제1항제1호)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Ⅳ

검토의견

○ 기존에는 법률 제18092호(2021.4.20.)「지방자치법」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새로 개정된 법률 제18497호「지방자치법」제42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 직무의 정의를 ‘회기 중’을 삭제함으로써 회기중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비회기까지 확대하여 완화시킨 것임.

○ 조례안 제5조제1항은 단어사이에 공백을 2칸에서 1칸으로 줄이는 것임.

○ 이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