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3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  11.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35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발의자	장신자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1. 07.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1. 10.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

리 하여야 함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의 제한과 그 사유의 확인(안 제2조 ～ 제3조)

나. 위반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안 제4조 ～ 제5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Ⅳ

검토의견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에 따라 임용권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칙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재직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전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 주된 내용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으로 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위임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시하고 있음.

○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던 것을 이와 분리하여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이며,

○ 이는 집행부의 관련 규칙을 토대로 의회의 사정에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2항에 따른 의회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