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6		제출연월일:	2022. 1.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김영숙, 김진영, 김미숙, 임익모, 왕보현, 이병우, 조성연, 오화근, 박열완, 최은주,장신자, 나은하, 조희종, 신하균, 최경보,서상혁, 은승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9조 의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 규정(안 제2조)

나. 지정대리 규정(안 제3조)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59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