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서상혁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월 1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서상혁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9조 의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 규정(안 제2조)

나. 지정대리 규정(안 제3조)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59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준명 전문위원)

○ 「지방자치법」제59조에서는 직무대리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함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칙안은 의장 및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명확

하게 규정하기 위함으로,

○ 그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4조까지 규정이며 법정대리 및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법정대리로 의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하고,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함을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지정대리로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 의장이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함을 규정하였음.

▢ 종합의견

○ 집행부의 관련 규칙을 의회의 사정에 맞추어 재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