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3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  11.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36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발의자	서상혁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1. 07.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1. 10.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9조 의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 규정(안 제2조)

나. 지정대리 규정(안 제3조)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4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59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Ⅳ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59조에서는 직무대리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함을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칙안은 의장 및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으로,

○ 그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4조까지 규정이며 법정대리 및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법정대리로 의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하고,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함을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지정대리로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 의장이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함을 규정하였음

○ 이는 집행부의 관련 규칙을 의회의 사정에 맞추어 재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