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3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  11.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37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발의자	최경보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1. 07.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1. 10.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

리 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

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규칙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명예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8조)

다. 조기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5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다.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Ⅳ

검토의견

○ 대통령령 제31380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은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3조에서는 ‘근속연수의 계산 등 기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의회규칙을 추가하였음.

○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 그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던 것을 이와 분리하여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이며,

○ 그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 대상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부의 관련규칙을 의회의 사정에 맞추어 재작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

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

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