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최경보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월 1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ㆍ조례 등을 정하여 공무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명예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8조)

다. 조기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 편성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준명 전문위원)

○ 대통령령 제31380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3조에서는 ‘근속연수의 계산 등

기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의회규칙을 추가하였음.

○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 그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던 것을 이와 분리하여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이며,

○ 그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 대상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집행부의 관련 규칙을 의회의 사정에 맞추어 재작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