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나은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월 1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나은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있어서 인사·조직 관계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에 인사관련 업무 추가(안 제2조제2항4호)

나.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준명 전문위원)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사무국장의 인사관련 사무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 기존에는 규칙 제2조제2항제3호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였던 것을‘의원등록관리’로 변경하고,

- 새로이 제2조제2항제4호에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을

확대하였음.

○ 안 제4조를 신설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분장으로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장의 인사관련 사무분장 추가,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추가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