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3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  11.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38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자	나은하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1. 07.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1. 10.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있어서 인사·조직 관계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에 인사관련 업무 추가(안 제2조제2항4호)

나.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신설(안 제4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Ⅳ

검토의견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사무국장의 인사관련 사무가 확대됨에 따라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 기존에는 규칙 제2조제2항제3호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였던 것을 ‘의원등록관리’로 변경하고

- 새로이 제2조제2항제4호에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을 확대하였음

○ 안 제4조를 신설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분장으로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장의 인사관련 사무분장 추가,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추가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