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 은 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		제출연월일:	2020. 11. .
	해당부서	맑은환경과	발 의 자:	조희종·김진영·최은주·나은하·은승희·오화근·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장신자·서상혁·임익모·신하균·박열완

1. 제안이유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돌봄 대상인 한부모가족, 사회적 약자 계층인 70세 이상 단독세대 및 노인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에게 중점적으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통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적용범위, 가스타이머 콕 보급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안 제3조∼제5조)

다. 보조금 지원범위, 보조금 신청방법, 감독, 환수조치(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1항 및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치매관리법」,「장애인복지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7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홀로 사는 노인(70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인 경우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적용범위) 보조금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구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대 또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12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2. 7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홀로 사는 노인

3. 70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7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

2. 7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홀로 사는 노인(70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인 경우도 포함한다)

②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지원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택구분	□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 단독주택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주 소
보조금 전액 및 일부 지원대상여부	1. 전액지원 : □ 12세 이하 한부모 가정 □ 70세이상 단독세대 및 노인세대 2. 60% 지원 : □ 치매환자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보조금전액지원대상 증빙서류〔한부모가정 12세 이하 자녀 증명서(가족관계증명). 70세 이상 단독세대(동장확인) 또는 노인세대 증명서(동장확인) 등〕 3.지원대상자 확인서(치매환자 등록,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사업기간	20 . . . ∼ 20 . . .
설치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도시가스 : 세대 LPG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신청금액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설치세대별 설치전후 사진 1부. 2. 설치세대별 설치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