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4		제출연월일:	2022. 3. 4.
	해당부서	맑은환경과	발 의 자:	은승희·이병우·조희종·조성연·나은하·서상혁·최은주·박열완·장신자·오화근· 김진영

1. 제안이유

상위법 제명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에 명시되었던 이용료 면제 규정뿐만 아니라 이용료 기준을 새로 규정하여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수정

나.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종전의 [별표 1]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기준”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설치,”를 “지정 및”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기준

□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고
대관료	5,000원/1시간	수수료 포함
유료 프로그램 (1회당)	1,000원~10,000원(개인 1명)
	30,000원~100,000원(단체 1팀)

○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학습인원, 학습과정 등을 판단하여 운영자가 따로 정한다.

○ 단체 1팀의 기준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면제 기준

구분	대상	비고
대관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향상 등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3.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 4. 중랑구 소재 학교를 다니거나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성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모나 교사의 동의 필요) 5. 그 밖에 환경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여부 증명 필요
이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노인복지법」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12.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여부 증명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 지정 및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료) ① ∼ ③ (생 략)	제13조(이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별표 1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