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

(이 병 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9		발의연월일:	2020. 10.
			발 의 자 :	조희종·조성연·김진영·최은주·나은하· 은승희·오화근·왕보현·김영숙·김미숙· 이병우·최경보·장신자·서상혁·임익모· 신하균·박열완

1. 주    문

32년만에 개정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 자치권 확대의 기본 조건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권한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기초의회를 포함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32년만에 개정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미진했던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직원 인사에 대한 독립성이 광역의회에만 보장되고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음.

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는 차이가 없으며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

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기초의회에도 광역의회와 차별없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문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 급변하는 환경에 기인한 다양한 위기 극복의 대안인 지방자치는 그동안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32년 만에 개정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 중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기초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초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직원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구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광역의회와 차별없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제103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시·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장에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부여 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제42조제2항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담인력의 임용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위임 하라.

2020. 11. 0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