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		발의연월일 :	2020. 11. 3.
			발 의 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1. 주    문

서울시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표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강남권 집중투자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시작이며, 오랫동안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중랑구의 신(新) 경제중심지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업임.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행정‧재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1970년부터 시작된 강남권에 대한 집중투자로 인해 비롯된 강남북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공공기관 강북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발표되었음.

나. 중랑구는 오랫동안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이며 도시의 자족기능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전을 통해 지역소비활동 촉진,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신(新)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

다. 이에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붙임 : 결의안 1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결의안

2019년 8월 서울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발표되었다. 서울시의 강남북 불균형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강남권에 대한 집중 투자에서 비롯되었으며, 서울시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이 강남권에 쏠려있는 것도 강북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중랑구는 오랫동안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이전이 확정된 신내동 일대는 중‧소형 공공주택 위주의 베드타운으로 개발되어 도시의 자족기능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 신사옥 조성부지인 신내동 318번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학교부지로 그동안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15여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부지이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에 투자하고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통해 1,300여명의 공사 근무자 및 연간 10만여명의 방문인구의 유입으로 지역소비활동이 촉진되어 내수증대 및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지방세수 증가, 민간기업 투자 확대, 신내IC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기폭제 역할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 촉진을 위해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공사 지원계획 수립, 전담공무원 지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정하여 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완료를 통한 새로운 경제중심지로서의 중랑구의 변화를 염원하며,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하나.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적기에 이전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