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3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3호

○ 제 출 자: 이은경 의원 외 12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6조)

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보궐임기 규정 삭제

(안 제7조제2항, 안 제9조제3항)

라. 청년네트워크 우수 정책제안자 포상 신설(안 제9조제6항)

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안 제12조, 안 제22조제2항)

바. 어려운 한자 용어 순화

(안 제5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연령”을 “나이”로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년기본법」 제3조 등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위원 수를 늘려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한 포상 규정과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격증·취업 응시 비용의 지원내용 등을 신설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1호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과 그 연령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서울시 및 17개 구의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도봉구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하여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39세 이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40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각 법령마다 청년의 범위가 다름.

※ 또한,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 법 제정의 주요내용으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중랑구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도 위의 내용과 동일함(붙임문서에 첨부).

- 안 제6조제5항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위원을 종전의 5명 이상에서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따른 것으로 보여짐.

- 안 제9조제6항은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한 부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저촉됨이 없다고 보여짐.

- 또한 안 제12조제3항에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및 취업에 관련된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청년기본법」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2023. 5. 11.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안 제2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게 한 것은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여짐.

- 이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 용어를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등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청년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함으로써 중랑구 청년 정책의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 각 1부.

2. 「청년기본법」 제정이유서(캡쳐) 1부.

3. 법률자문 회신문(캡쳐)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7조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23. 6.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17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실무회의에 상정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