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4일, 이은경 의원 외 12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1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청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맞춰 나이 상한을 39세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2)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6조)

3)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보궐임기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안 제9조제3항)

4) 청년네트워크 우수 정책제안자 포상 신설(안 제9조제6항)

5)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안 제12조, 안 제22조제2항)

6) 어려운 한자 용어 순화

(안 제5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연령”을 “나이”로 순화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청년기본법」 제3조 등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등 관련 조례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청년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함으로써 중랑구 청년 정책의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