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3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43호

○ 제 출 자: 신예진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안 제1조∼제4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안 제5조∼제6조)

다. 실태조사,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9조)

라. 홍보,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행규칙(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홍보와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구민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마약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의 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등과,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2조의2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5(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4. 8. 9.] 제2조의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2(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