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7호)

2023. 8.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7호

○ 제 출 자 : 조현우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4조∼제6조)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안 제7조∼제9조)

라. 위원회 운영, 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운영의 위탁(안 제10조∼제12조)

마.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시행규칙(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2.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 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본 조례의 목적,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

○ (안 제4조∼제7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등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 (안 제8조∼제10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1조∼제14조)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운영의 위탁,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 안 제11조∼제12조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운영의 위탁

- 안 제13조에서는 의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개정(’21.1.12. 공포) 및 시행(’22.1.13.), 후속 입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일부개정(’21.10.8. 개정) 및 시행(’22.1.13.)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본 조례안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여 제정되었으며,

의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통합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법 】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