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		제출연월일:	2018. 10.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서울특별시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요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조례 인용조항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제5호”를 “제1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청소년 가장, 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2. 전기 및 가스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대책본부의 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7. 법 제36조제3항----------------------------------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5조(재난대비훈련) ① (생 략)	제15조(재난대비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제12조제2항제5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 제13조제2항제5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청소년 가장, 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2. 전기 및 가스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35조 (생 략)	제36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전문개정 2010. 6.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15. 7. 24.>[본조신설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