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		제출연월일:	2018. 10.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은주‧ 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 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 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추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용어 및 조항 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나.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완화 단서 규정 신설(안 제13조)

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내용 변경 및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추가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로 한다.

제11조 제목 “(관리대장의 비치)”를 “(관리카드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관리인 또는 운영자”를 “건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수준, 위생 수준, 유동인구량, 접근성, 관리의 정도, 남녀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연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점검일시 (연월일)						점검방법 (육안, 탐지기 등)																조치 내역 (흠집 제거, 파손 복구 등)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 ------------------------------------------- 건물-------------------------------------------.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수준, 위생 수준, 유동인구량, 접근성, 관리의 정도, 남녀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