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7		제출연월일:	2020. 10. .
	해당 부서	도로과	발 의 자:	김진영·박열완·은승희·이병우·오화근·최은주

1.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바. 위원회의 위원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도로과

4. 주요토의과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 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자문에 참여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