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2		제출연월일:	2020. 11. .
	해당 부서	도로과	발 의 자:	장신자·최경보·나은하·김영숙·김미숙·왕보현·김진영·최은주·오화근·박열완·조성연·신하균·임익모·서상혁·조희종·은승희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등(안 제1조∼제2조)

나.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범위 등(안 제3조∼제4조)

다. 제설·제빙의 시기, 방법 등(안 제5조∼제6조)

라. 제설·제빙의 안전 유의, 중지, 도구 관리 등(안 제7조∼제9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도로과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관리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7.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 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7조(제설·제빙의 안전 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의 도구 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제2항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기본지상적설하중 (KN/㎡)	적설량(cm)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cm)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서울은 0.5이하 지역에 해당함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