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3		제출연월일:	2020. 11. .
	해당 부서	복지정책과	발 의 자:	김진영·은승희·신하균·왕보현·장신자·오화근·최은주·서상혁·박열완·이병우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     도록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다.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 7조)

라.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신분보장(안 제8조 ~ 제10조)

마. 포상 및 표창(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복지정책과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ㆍ대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  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