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5일, 최경보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특정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신설(안 제4조의3)

2. 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설치(안 제4조의4)

3. 사용료의 감면 신설(안 제5조의3)

4. 사용시간 신설(안 제5조의4)

5. 체육시설 이용 제한(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 예산조치: 불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 정  내 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 (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 (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중랑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 활동 5.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 체육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명시하고 체육시설 이용이 경합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4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4(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설치) ① 사용자(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을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후)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삭 제>
④ 제2항 별표 5에 따른 시설사용료에 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제5조의3으로 신설하면서 제3항·제4항 삭제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용료의 반환)-------- -----------------------------------------------------------------.
1. 사용료 납부 후 사용개시 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1. --------------7일 전에 ------------ 전액 ------
<신 설>	2. 사용료 납부 사용개시 7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취소 신청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5% 공제하고 반환
<신 설>	3. 사용개시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하고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4. ---------------- 경우----------------------------
3. 체육관 대관료의 경우 사용일을 포함하여 7일 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5. ------------- 대관료는 ------------------------------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6.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부합하게 개정·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③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기준은 각 별표에서 정하며 할인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 사용 단체 등의 감면 기준과 사용자 감면 규정을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4(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주간: 05:00~18:00 야간: 18:00~23:00
☞ 체육시설의 사용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규정 신설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제한)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제한)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신 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 설>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즉시 퇴거명령 또는 당일 입장제한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 처분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사용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철회)---------- ------------------------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시기를 의미하는“때”를 조문 문맥에 적합한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로 수정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